▲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고 일본 고위 관료들의 과도한 언사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처음으로 외교적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서 일방적으로 시한까지 못 박아 외교적 결례가 금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자극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일본 정부를 자극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행정부와 다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법부 판결이, 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이나 주일본 대사는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한 감정이 굉장히 극도로 고조되는 있는 일본을 외통수로 계속 몰아간다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경제적 타격은 물론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도 상당히 우려가 깊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지난 9일 한국에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을 보내면서 답변시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가 3차례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한까지 못 박고 있어 상대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답변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1909년 일진회의 ‘합방청원서’를 떠올렸다.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1909년 12월, 매국단체 일진회는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여 일본 여론을 자극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며 ‘합방청원서’를 발표했다”며 “이들이 ‘토착왜구의 원조’”라고 역사를 되짚었다.
전 교수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대통령 신년사가 일본 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경제와 안보가 걱정된다’고 했다”며 “110년이 지났는데도, ‘원조의 정신’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KBS 1TV ‘역사저널 그날’에 따르면 일진회는 1909년 12월4일 ‘모두 우리 탓이며 우리가 살 길은 한일합방’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 덩어리 고기로 먹히는 것을 면하게 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헤이그 문제를 만들어냈고 정국의 변동을 일으켰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법에 기초한 양국의 합방에 있다”는 내용이다.
박준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1910년 8월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인 1909년 12월부터 일진회는 합방을 청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은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청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강제병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1904년 8월 설립된 일진회는 1909년 일본의 보호국을 자청하는 선언서를 발표했고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 침략단체인 흑룡회와 손을 잡고 한일합방운동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일본도, 한국도,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3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보다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 ‘현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7.6%로 83.2%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4.3%였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현재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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