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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나경원 참담? 제1야당의 사법농단 비호가 더 참담”현직 판사 “법치주의·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고 은폐 촉구하는 제1야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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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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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6:45:15
수정 2019.01.11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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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호영 위원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거 같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사태의 원인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이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쪽으로 기우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한국당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이 일이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일로 보인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사법부 역사만 보더라도, 인혁당 사법살인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이나 사법농단을 비호하는 정당이 제1야당인 것이, 훨씬 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간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해온 현직 판사는 “도대체 대한민국 제1야당이 판사 사찰 및 인사불이익, 강제징용 재판 협의, 재판개입, 청와대 국회 법률자문을 왜 감싸고 도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판사는 “이걸 밝혀낸 게 잘못이고, 이걸 밝힌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소환된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 그냥 은폐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나”라고 정쟁화할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은폐하라고 촉구하는 정당이 있는 게 놀랍다”며 “법치주의‧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 왜 제1야당인지”라고 개탄했다. 

사법농단 피해자이기도 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오늘부로 사법부 수장은 바닷속으로 수장됐다”며 “뻔뻔한 피의자 신분의 양승태만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면 딱 어울리겠다”고 힐난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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