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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핵심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사태에도 국민 시선은 개의치 않는 오만한 처분으로 당장 법관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됐다.
대법관 징계위원회는 4차례의 심의 끝에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3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 3명 무혐의 의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 최고 수위 정직 1년에도 못 미치는 정직 6개월 처분에 그친 것이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만 가능하며 파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또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는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이미 업무배제를 했던 5명에 대해서도 가볍게 처분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결정헸다.
앞서 2014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달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 7명 중 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머지 4명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측은 “애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내년 1월 징계 위원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18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혼자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징계 청구만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를 하는데 명단을 공개를 안 하니까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으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사람도 있고 현직 법관들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직 법관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갈 것 아니겠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된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만 해서는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황에 대해 서 변호사는 “임시국회에서도 언제든 가능하고 내년 추진도 가능하다”며 “민주당도 지금 탄핵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민변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하고 있다”며 “6명 외에 추가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선정 작업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 없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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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원로들이 적폐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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