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성명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여야 4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법관으로서의 처신을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전 인생을 근무한 법원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부덕의 소치”는 덕이 없어 생긴 일이라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언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할 당시 “부덕의 소치”라면서 “부정부패‧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해온 저에게 너무도 치욕적인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농단의 몸통’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대법원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해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동조세력 결집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조사 받은 법관들 한 80여명이 법원 내부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런 부당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전두환씨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 ‘부덕의 소치’ 언급에 대해 김정화 대변인은 “말은 바로 하자,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다"라고 받아쳤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며 “법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 하고 갈 때인가”라며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예외 없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전 대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원회·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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