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한국당 뺀 여야4당 “朴·MB보다 더한 양승태 황제출석”한국당은 ‘양승태 구하기’…나경원 “사법부 정치화됐다, 김명수 사퇴하라”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1  12:11:17
수정 2019.01.11  12:46:2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성명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비판했다. 여야 4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법관으로서의 처신을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전 인생을 근무한 법원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부덕의 소치”는 덕이 없어 생긴 일이라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언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할 당시 “부덕의 소치”라면서 “부정부패‧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해온 저에게 너무도 치욕적인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농단의 몸통’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대법원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해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 동조세력 결집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조사 받은 법관들 한 80여명이 법원 내부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법원이 이런 부당한 공격이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전두환씨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고 비판했다. 

또 ‘부덕의 소치’ 언급에 대해 김정화 대변인은 “말은 바로 하자,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다"라고 받아쳤다. 

김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며 “법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 하고 갈 때인가”라며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예외 없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특권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관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전 대법원장 구하기에 나섰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원회·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홍걸 “9.19 이후 좋은 분위기 못 살린 것 아쉽다”

김홍걸 “9.19 이후 좋은 분위기 못 살린 것 아쉽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로...
“한국당은 공수처를 잠재적 범죄자 관점에서 본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잠재적 범죄자 관점에서 본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심사 중...
이재정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민주당 반성해야”

이재정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민주당 반성해야”

어느덧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다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망…임대료가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중요”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망…임대료가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중요”

지난 6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가장 많이 본 기사
1
임은정 “‘수사보고’ 격앙 민망…MB때 장관실서 중수부장 나오더라”
2
유시민이 밝힌 ‘동아일보 진중권 보도’ 실체…“저질기사 메커니즘”
3
‘천황폐하 만세’ 소환하는 조선일보 ‘美 면전 거부’ 1면 기사
4
이사 간 이언주에 지역민들 일갈 “꽝이지, 타지 가도 그럴 걸?”
5
론스타·박근혜·MB 4대강...‘적폐 기억하자’는 화제작 3편
6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이번엔 ‘스페셜올림픽’ 정조준
7
시민이 홍보한 <대통령의 7시간> 상영관 확보 ‘빨간불’.. 왜?
8
유시민 “윤석열 뭘 틀어막았나? 공소장, 99% 피의내용 유출 증거”
9
조선일보 사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10
나경원 아들 논문 의혹 ‘새국면’.. 삼성지원 연구도 ‘무임승차?’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