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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NHK 기자에 “일본도, 문명 선진국도 3권분립 아닌가”“정부는 사법부 판결 관여 못해…일본, 역사 문제 겸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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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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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7:43:17
수정 2019.01.10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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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하자, 아베 정권이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여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협정의 해석이나 실시에 관한 분쟁은 먼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11년, 2012년 위안부 문제 등으로 우리 정부가 3차례 요청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견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NHK 기자로부터 ‘협의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문 받았다. 

NHK 기자는 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우선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 35년 가량 지속된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며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전쟁범죄 가해국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켰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가해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 문제는 문제대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이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본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질문에 3권 분립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도, 한국도,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며 “3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원칙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정부로서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문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고통들을 치유해 주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의 가능성은 그 사건에 대해 심지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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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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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2019-01-11 09:19:20

    日외무성차관 "문대통령 회견,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의 반복"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10_0000526824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문명국가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니 '일본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는데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어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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