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머뭇머뭇하면 국민들은 ‘유치원 운영해서 그러나’ 비판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 14일 “대구 지역의 학부모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박 의원은 “대구 시민들이라고 국민 상식과 어긋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언론이 양비론으로 국회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곤란하다”며 “법안심사소위가 다 공개됐다, 누가 발목잡고 양보하고 합의를 해내려고 거듭된 양보를 했는지 명약관화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정기국회내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지 국회 무능이 아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비판에 대해 박 의원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를 이념정쟁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자유한국당 정홍기 신임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처음 유치원 문제 나오고 법안 낼 때는 자유한국당까지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지난 10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을 당시를 되짚었다.
박 의원은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법안도 통과될 거라 기대했는데 발목은 잡힐 때로 잡히고 시간은 끌릴 대로 끌리고 미루고 있어서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낸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적 반응과는 거꾸로 엄마‧아빠들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그냥 손님이 식당주인한테 갖다 주는 돈이니까 명품백 사든 뭘 사든 신경쓰지 말자는 법안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거꾸로 가도 유분수”라며 “오히려 ‘박용진 3법’을 발목 잡는 것 이상으로 회계 투명성의 손목을 꺾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신속처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확정은 원내대표들간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위원들이나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홍영표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했다”며 “충분히 이 방법도 낫겠다, 적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했던 민주당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일정하게 공감돼 있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감안하면 더 빠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한테 계속 발목 잡히는 게 협치인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해야 한다”며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만드는 일이 백번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집안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박 의원은 “제 법안은 회계처리 관련된 것이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려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계속 머뭇머뭇하면 혹시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괜한 비판 듣지 않으려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