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민주당 ‘유치원 3법’ 정치공세 소재로 이용말라”
자유한국당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3법’에 대해 13일 “집권여당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만 신경쓰며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선출된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본인들의 안만 최선이고 정답이라고 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2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국회 교육위의 토론을 통해 여야간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1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는 “법안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시간끌기 작전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 21일이 흘렀다”고 말했다.
특위는 “결국 내놓은 자체안도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나경원 새 원내지도부는 ‘유치원 3법’ 등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들어서서 기대반 우려반”이라며 “우선 심기일전해 국민의 뜻을 따르자고 당론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우려스러운 점은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명한 사학운영자 집안 출신이다. 부친 나채성씨는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를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다. 또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큰 규모의 사립유치원도 나 원내대표 집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적하며 박 의원은 “원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개인적 이해를 우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은 국민 81%가 찬성하고 한국당 지지자 63%, 중도 성향 78%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동의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한국당이 원칙을 얘기하면서 절차의 장애를 조성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한유총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이라는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율이라는 카드를 그때그때 따로따로 내밀면서 헷갈리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 학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 원내대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건지 원칙과 절차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건지 중요한 시험대 앞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신임 이사장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며 “의원실에서 검토 중인데 위증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고발조치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