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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3법 무산, 한국당 책임이지 국회 무능 아냐”“김한표 법안, 곳곳 독소조항…세금 받으며 학부모 돈 ‘원장 맘대로’ 법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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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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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8:12:29
수정 2018.12.12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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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출처=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정기국회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12일 “자유한국당의 책임이지 국회 무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국회 무능이라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합의안이 통과될까봐 한유총 관계자가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자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지난 8일 한유총 관계자들이 보낸 것으로 자유한국당인 줄 착각하고 여당 의원에게 잘못 보냈다는 것이다. 

문자에는 “자한당 최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한유총 회원 모두도 끝까지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우리의 영웅입니다. 전희경‧곽상도 최고이십니다. 한국당 만세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밤잠을 이루지 못한 유치원 원장님이 잠을 못자고 헷갈려서 여당 의원에게 보냈다”며 “시간을 보면 새벽 3시24분이다, 한유총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이어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낸 관련 법안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박 의원은 “회계만 단순히 분리하자는 게 아니다, 다 숨어 있다”며 “19조 10의 3항에서 ‘일반 회계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시설부담금, 적립금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한유총이 계속 얘기했던 시설부담금, 임대료를 국가에서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립금도 아주 위험한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당국의 회계는 교육부가, 초중고과 유치원의 회계는 교육청이 감사하는데 김한표 의원의 법안에는 ‘일반회계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돼 있는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은 어디로 가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도 아니고 ‘자문’을 받으라고 돼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할청은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말이 좋아서 자율성이지 신경 끄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독소조항이 어디 있는가, 유치원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 원장의 개인 돈이라고 아예 현수막을 걸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나”라며 “국민들이 혹시 알아볼까봐 저렇게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24조 무상교육 조항의 ‘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수령한 무상교육비 지원금은 국가지원금 회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는 교육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주목했다. 

박 의원은 “국가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받는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묘수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만일 교육당국이 학부모 교비에서 명품백을 산 것을 고발하면 법정에서 처벌할 조항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원장이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알아서 쓰도록 해줬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 받고 세금 받아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학부모 돈은 교비임에도 유치원 원장들이 뭘 해도 상관없도록 저런 법안을 만들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게 해놓고 그 책임은 ‘운영위원회’라고 학부모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안을 어떻게 동의해줄 수 있나, 못 해준다니까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것을 국회 무능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며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안했고 한유총과 붙으면 연전연패였는데 달라졌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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