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합의한 것에 반발해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단식 6일째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당장은 아니라도 이원집정부제라든 총리가 상당한 권한을 갖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것이 2년 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했었던 7공화국”이라면서 이같이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6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이 정권을 바꿨지만 제도는 그대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 청와대가 모든 것을 갖고 지휘하면서 국회는 허수아비가 됐고 내각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비례성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지지율과 국회의석 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국회가 지금과 같이 청와대의 허수아비, 앵무새가 아니라 자체의 권능을 갖는, 내각의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국회가 제대로 말을 들을 것 같은가”라며 “여소야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합의제 민주주의, 일종의 연립정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권한이 중요한데 국민의 뜻과 국회의석 배율이 틀리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 나아가 손 대표는 “권위주의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수로서 국회를 지배했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그게 안 된다”며 “우리도 앞으로 의회가 중심이 되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대표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힘,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되겠다는 것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기적으로 의회 중심의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가지는 체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손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 말고 제발 총리, 장관에게 권한을 줘라,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제동을 걸어야 할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들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 있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130명이다, 지역구에 가면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인데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무서워서 그렇다”며 “이런 정치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것, 지금 촛불혁명의 2단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단식을 풀 조건에 대해 손 대표는 “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결론을 내야지 정개특위에서 협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당, 아니면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확실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래야 세부적인 사항을 갖고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이나 의원 정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선 손 대표는 “360명으로 늘리는 것은 정치학자들‧시민단체에서 나온 얘기”라며 확대가 소신임을 밝혔다. 그는 “지금 253석인데 100여석을 늘려서 2대1 정도 돼야 하지 않겠냐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만 하는데 핑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 53석을 줄이면 내부싸움을 일으켜 어렵지 않냐고 하는데 결단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수는 늘리지 않는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정당간에 확실하게 합의하고 그 다음에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가 얼마나 늘겠나, 더 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에서 이뤘던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의회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