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청년 일자리 예산이 지역구 도로 건설로 갔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을 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면서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을 포함해 복지 예산이 1조2000억원이 줄었는데 묘하게도 SOC 예산이 똑같이 1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소소위 밀실심사’ 문제와 관련 정 소장은 “넓은 의미로는 정부안에 없었는데 들어온 ‘쪽지 예산’은 370건에 5000억원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혀 논의 과정에서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생짜예산’이 19건 1000억원 정도 된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도대체 누가 주장을 해서 어떻게 들어간 건지 전혀 기록이 없다”며 “실세 예산이 핵심이다, 대표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두배 이상 가져갔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563억원, 이해찬 대표는 26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소장은 “(예산을) 지렛대 삼아 여러가지를 무마시키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정 소장은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인천 수산기술센터 10억원을 포함해 13억 정도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MBN 화면캡처>

긍정적인 점으로 “아동수당을 합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꼽았다. 또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350억원 증가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은 무산됐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4,1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다 없애버려서 계속 ‘줬다 뺏는’ 것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쪽지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증액한 것이 1100건 정도 된다”며 “이번주 내내 분석작업을 해서 곧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