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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송언석 지역예산 827억 자랑하더니..그 따위 정치하지 말라”‘소소위’로 넘겨진 한부모가족 시설지원 예산…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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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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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2:13:13
수정 2018.12.07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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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정의당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27일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더니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송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정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61억 규모의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해 공분이 일었다. 

김 부대변인은 “당시 회의에서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조차도 울먹이면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송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송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정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며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고 지역구 예산과 비교했다. 

김 부대변인은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며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내용과 역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자유한국당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기했던 저출산 극복 예산인데 국회가 나서서 삭감하자 하고, 정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예산에 대한 논의 방향은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예산은 17억원 가량을 삭감하는 상임위 안을 수용한 가운데 소소위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소소위는 극소수의 의원들과 몇몇 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비공개 담판장’으로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쪽지예산, 카톡예산이 난무하는 밀실회의로 해마다 ‘깜깜이 예산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출처=MBC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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