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 캡처>

중도층의 이탈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권이 ‘조국 민정수석’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재주목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유 작가가 2017년 5월 한겨레 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유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5월5일 공개된 영상에서 “대선이 끝나면 진보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며 향후 개혁 정국에서 펼쳐질 어려움을 전망했다. 

유 작가는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청와대만 바뀐 거다, 언론권력, 재벌 경제 권력 다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광고 시장을 통해 언론과 유착돼 있는 재벌들과 거기서 나오는 돈을 받아먹고 프로젝트 하는 지식인 집단이 다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개혁한다고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제히 반격하기 시작하면 금방 입지가 쪼그라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진보지식인들은 언제나 권력과 거리를 두고 고고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되지 않는가”라며 “‘아무리 내가 진보적인 정권이라 해도 내가 진보 지식인이라고 해도 지식인은 권력에 굴종하면 안되지’ 이러면서 사정없이 깔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정부를 비판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초기 상황을 한번 복기해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제일 처음에 네이스 파동으로 전교조와 싸움이 붙었고 KBS 서동구 사장 임명 말 꺼냈다가 KBS 언론노조와 붙었다”고 되짚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하러 미국 출장을 간 동안에 화물연대가 파업했고 그 다음에 부안에 핵 폐기장을 잘못 풀었다가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초장부터 완전히 얻어터져서 만신창이가 돼 버렸다, 6개월 안에”라고 이후 2년차에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던 참여정부 초기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훨씬 더 걱정된다”며 “모든 기득권 권력이 그대로 있고 그 기득권 권력의 네트워크 안에 한 매듭만 바뀌는 건데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서 편들어 줬던 여러 세력들이 또 자기 논리에 의해서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공격한다”고 우려했다. 

유 작가는 “10개의 사안에서 9개를 지지해도 1개 내 마음에 안드는 게 있으면 다 때린다, 결국 그게 제일 무섭다”며 “그 악몽이 또 되풀이 되면 거의 99% 망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상처가 큰 분이다”라고 농담으로 응수했다. 

개혁의 어려움과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3일 SNS에서 “개혁은 고통스런 일”이라며 “당장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개혁 방향까지 부정하면, 하루하루 병이 깊어가는 채로 평생을 살다 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오늘날의 재벌은 이 나라 모든 부문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면서 재벌 지배 체제를 개혁하는 일은, 무척 조심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요즘엔 노동자들도, 자영업자들도,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도, 정부를 공격한다”며 “재벌은 마음대로 흔들 수 없지만, 정부는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런 공격은 ‘결과적으로’ 재벌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힘을 보태주는 일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재벌 지배체제를 개혁하려는 정권이나 재벌 지배체제와 결탁했던 정권이나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누구에게 양보하고 누구와 협력하여 어떤 세력에 맞서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개혁을 원하면서 개혁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역사의 일관된 교훈”이라고 충고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잘못하는 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활발히 비판하는 게 옳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이 전부 정부 탓이라고 생각된다면, 자기 판단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위기라면, 그 위기의 책임은 8할 이상이 재벌 지배체제에 있다”며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재벌 개혁의 싹마저 뽑아버리는 선택은 아닌지 한 번씩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