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파주=사진공동취재단>     ▲ 북한으로 향하는 남북공동철도조사단 열차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파주=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철도공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30일 “MB때는 G20 개최만으로도 ‘경제효과 40조원’이라더니 남북 철도 연결에 꿀먹은 벙어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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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이명박 정권 때는 G20 개최만으로 ‘경제효과 40조 원’이라는 둥, 두바이 원전 수출로 ‘수십 년 먹거리 찾았다’는 둥 호들갑을 떨던 경제단체 산하 연구기관과 언론들이, 남북 철도 연결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1월11~12일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자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효과가 20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회의 2개월 전 ‘G20 서울정상회의와 기대효과’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파급효과가 21조~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대 소나타를 100만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방문객 지출, 수출 확대 효과 등을 종합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원을 넘을 것”라고 말했다. 

당시 언론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 31조원, 일자리 16만6000개 창출”(헤럴드경제), “한국 수출확대 효과만 20조원…쏘나타 100만대 파는 셈”(동아일보), “G20 정상회의 파급 효과 최대 24조원”(조선일보) 등 연구기관들의 분석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캡처>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남북 철도의 의미에 대해 전 교수는 “철도역은 자체로 대형 시장이며, 철도의 연결은 시장의 연결”이라며 “서울과 부산이 경의선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기만 해도, 그 ‘경제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짚었다.

역사적으로도 “110여 년 전 부설 당시의 경의선은 원한의 철도였으나, 이제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희망의 철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와 관련 전 교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미-중 무역 분쟁이 겹쳐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며 “한국만 ‘고도성장’하길 바라는 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 경제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는 나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에 ‘뾰족 수’가 있다면, 철도 연결과 남북 경협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단체 산하 연구기관과 언론들이 남북철도 연결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전 교수는 “남북 평화체제 정착이 곧 ‘경제살리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족벌언론들은 “현 정권이 남북 관계 개선에만 몰입하고 경제는 외면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유포한다”며 “그렇다 보니 이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도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의 활로”라며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홀로’ 호황을 누릴 길이 있다면, 남북 평화체제로 가는 길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어떻게든 남북 평화체제 정착을 막으려 기를 쓰는 자한당과 족벌언론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끊으려 드는 ‘경제 파탄 조장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니 시민들이라도 떠들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의 경제효과는 수백 조 원이다. 남북 평화체제 정착이 경제 살리기다”라고”라고 당부했다. 

▲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30일 시작됐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다음달 17일까지 서해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며 선로와 터널·교량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픽=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