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제공=뉴시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3일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자”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을 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를 잊은 것인가”라며 이같이 사퇴에 반대했다. 

표 의원은 “(조국 수석이)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해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면서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과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의 사퇴가 아니라 조국의 건승을 바란다”고 사퇴에 반대했다. 

야권의 요구에 대해 안 의원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 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니 모든 힘을 모아 조국을 퇴진시키려 한다”면서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 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다.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이유를 되짚었다.

이어 안 의원은 “조국도 청와대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국민이 만든 촛불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면서 “조국이 물러가고 적폐 청산은 사법개혁이 물 건너 간다면 촛불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조국 수석 사퇴를 반대한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건너간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건너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사퇴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리라 판단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