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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성장률 똑같은데 朴정부때는 ‘도약하고 있다’ 보도”“고용참사? 朴정부 4년보다 고용률·일자리의 질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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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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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1:34:36
수정 2018.09.11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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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8일자 조선일보 1면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기사 <이미지 출처=민언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고용참사’ 비판에 대해 11일 “박근혜 정부 4년보다 고용률은 더 개선됐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7월달 기준 고용참사라고 표현했는데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보다도 고용률은 더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고용률은 2013년 64.4%, 2014년 65.3%, 2015년은 65.7%, 2016년 66.3%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평균 고용률 66.8%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고용률은 67%이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 최 교수는 “통계청에서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하는데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고 상여금, 사회복지 등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7월 기준로 박근혜 정부에 비해 적게는 2.3% 포인트에서 3.7%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1.6%포인트에서 3.7%포인트나 감소했다”며 “고용이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경제지표를 짚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자영업자들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해 1.1%포인트가 더 올라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용의 질이 국민들에게 미흡할 지 모르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몰매를 맞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최 교수는 “경제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좀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보도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5년 3/4분기였다”며 “1.2% 성장했다”고 예를 들어 비교했다. 

최 교수는 “2015년 2/4분기 때 0.4%밖에 성장을 못하다가 갑자기 1.2%로 3배가 증가하니까 보수언론들이 신나서 경제가 굉장히 도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되짚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2015년 10월24일 <정부 안간힘 통했나… 6분기만에 ‘1%대 성장률’ 회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를 기록,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살린 경기…3분기 1.2% 성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소비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여섯 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다”고 치켜세웠다. 

   
▲ 2015년 10월24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 2015년 10월24일자 한국경제 기사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올해 1분기는 전 분기(2017년 4분기) 대비 1.0% 성장했고 2017년 1분기 대비해서는 2.8% 성장했다”며 “똑같은데 (언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 취사선택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폭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말 2.3%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3% 넘은 해가 딱 두 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때 1번,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1번 있었다”고 반론을 폈다. 

최 교수는 “나머지는 다 2%대”라며 “이렇게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가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 평균성장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성장률 둔화를 일단은 막고 있다는 점에서 폭망했다는 표현은 과도할 뿐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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