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최배근 “성장률 똑같은데 朴정부때는 ‘도약하고 있다’ 보도”“고용참사? 朴정부 4년보다 고용률·일자리의 질 개선됐다”
  • 0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1  11:34:36
수정 2018.09.11  11:57:08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8월18일자 조선일보 1면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 기사 <이미지 출처=민언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고용참사’ 비판에 대해 11일 “박근혜 정부 4년보다 고용률은 더 개선됐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7월달 기준 고용참사라고 표현했는데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보다도 고용률은 더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 고용률은 2013년 64.4%, 2014년 65.3%, 2015년은 65.7%, 2016년 66.3%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평균 고용률 66.8%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고용률은 67%이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 최 교수는 “통계청에서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하는데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고 상여금, 사회복지 등의 지원을 받는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7월 기준로 박근혜 정부에 비해 적게는 2.3% 포인트에서 3.7%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1.6%포인트에서 3.7%포인트나 감소했다”며 “고용이 질이 개선된 것”이라고 경제지표를 짚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자영업자들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들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해 1.1%포인트가 더 올라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용의 질이 국민들에게 미흡할 지 모르지만 아주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몰매를 맞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 최 교수는 “경제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되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좀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보도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5년 3/4분기였다”며 “1.2% 성장했다”고 예를 들어 비교했다. 

최 교수는 “2015년 2/4분기 때 0.4%밖에 성장을 못하다가 갑자기 1.2%로 3배가 증가하니까 보수언론들이 신나서 경제가 굉장히 도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되짚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2015년 10월24일 <정부 안간힘 통했나… 6분기만에 ‘1%대 성장률’ 회복>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를 기록, 2010년 2분기(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내수가 살린 경기…3분기 1.2% 성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소비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여섯 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다”고 치켜세웠다. 

   
▲ 2015년 10월24일자 조선일보 기사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홈페이지>
   
▲ 2015년 10월24일자 한국경제 기사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올해 1분기는 전 분기(2017년 4분기) 대비 1.0% 성장했고 2017년 1분기 대비해서는 2.8% 성장했다”며 “똑같은데 (언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도를 하기 위해 취사선택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폭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 말 2.3%로 떨어진 후 지금까지 3% 넘은 해가 딱 두 해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때 1번,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1번 있었다”고 반론을 폈다. 

최 교수는 “나머지는 다 2%대”라며 “이렇게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가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 평균성장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성장률 둔화를 일단은 막고 있다는 점에서 폭망했다는 표현은 과도할 뿐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文정부 가짜뉴스 대처, 실제로는 명예훼손 선제수사…매우 위험”

“文정부 가짜뉴스 대처, 실제로는 명예훼손 선제수사…매우 위험”

최근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 되면서 이낙연 총리는 가...
“양진호 사과, 물의를 일으킨 권력자 공식 따랐다”

“양진호 사과, 물의를 일으킨 권력자 공식 따랐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공영방송 정상화 1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성과는 있었다”

“공영방송 정상화 1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성과는 있었다”

오는 14일이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되고 ...
“국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국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지난달 27일 사법 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
가장 많이 본 기사
1
‘지각대장’ 푸틴, 손 모으고 문대통령 기다려…‘세상에 이런일이’
2
김어준, 이종인 화재사건 “나도 책임있다” 고백한 사연
3
‘삼성을 방어하라’ 총력전 나선 언론
4
정세현 “빅터 차, 섞어찌개집 주인인가…정치적 선전선동”
5
‘언론사 사주 갑질’에 너무나 관대한 한국 언론
6
황교안 “靑, 북한 변호하나”…박지원 “본인 총리때 일, 암말 안하더니”
7
‘사학비리’ 홍문종 “법이 잘못됐지 사립유치원이 뭔 잘못 있나”
8
안미현 검사 “최흥집 자백, 감춰진 진실 드러나게 돼 있다”
9
홍준표 “국민이 내가 옳았다더라”…정의당 “어디 국민?”
10
‘바이오 산업 충격’이라 쓰고 ‘삼성 홍보’라 읽는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기사제보 : 02-325-076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발행/편집인 : 김영우  |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