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달라는 것인가…발목 잡는 한국당 이해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 19일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해 오늘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못 열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어제밤 늦게 조승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법안심사소위 때 다음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끝장을 보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못 열린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질질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측의 자기 호주머니를 불려달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유총 측은 아이들을 볼모로 저러고, 자유한국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불모로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한유총의 ‘사유재산’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에 사유재산의 ‘ㅅ’자도 없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교비에서 명품백 사는 것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교비에서 목적 외로 쓰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데 저 난리”라며 “거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돈, 국민들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유치원 3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도 되는데 아이들 미래, 교육의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목 잡고 있다”며 “왜 볼모로 삼는지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지금 학부모와 민심을 자극하는 행위만 계속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무서운 분노가 자유한국당도 다 불태우고 국회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