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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사립유치원, 학원 아닌 학교.. 국가, 설립·운영 감독 ‘당연’”“사립유치원들,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폐원하고 학원 만들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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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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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2:58:31
수정 2018.11.15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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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들의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사설학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는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우리 법상 학원이 아니라 학교다.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설립과 운영에서 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가의 보조와 지원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처럼 회계가 완전히 분리 운영 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지원금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받는 원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분이 관련법의 미비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며 “유치원을 학교로 본다면 사립학교상의 학교와 같은 회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 인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폐원하고 학원을 만들면 된다”며 “물론 국가는 공공유치원(국공립유치원)을 계속 만들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 방향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 회계는 사립학교에 준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이것을 거부하는 유치원들은 폐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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