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박찬운 “사립유치원, 학원 아닌 학교.. 국가, 설립·운영 감독 ‘당연’”“사립유치원들,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폐원하고 학원 만들면 될 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1.15  12:58:31
수정 2018.11.15  13:03:04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들의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사설학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는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우리 법상 학원이 아니라 학교다.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설립과 운영에서 감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고 국가의 보조와 지원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처럼 회계가 완전히 분리 운영 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지원금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받는 원비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부분이 관련법의 미비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며 “유치원을 학교로 본다면 사립학교상의 학교와 같은 회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이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 인정’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내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폐원하고 학원을 만들면 된다”며 “물론 국가는 공공유치원(국공립유치원)을 계속 만들어 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그 방향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 회계는 사립학교에 준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고는 “이것을 거부하는 유치원들은 폐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공약, 추상적인 게 많아…대부분 진행중”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맞아 지난 9일 <문재인미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의석수 능가했던 촛불 에너지, 소방직 국가직화에서 재현될 것”

지난달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로 다시 소방직의 국가...
“<저널리즘 토크쇼 J> 13회차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13회차 한 단계 레벨업 했다”

지난해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KBS <저널리즘 토...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순실 지시하고 박근혜 “예예예”…90분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2
제주 재래시장 도는 황교안에 시민 “생쑈하지 말라”
3
이재정 “왜 저를 피하십니까”.. 권은희에 ‘끝장토론’ 제안
4
심재철 ‘5.18 보상금’ 받아놓고 “알아볼것”…전우용 “셀프 청문회?”
5
전 부마항쟁 편의대원 양심선언 “김용장씨가 너무 고마웠다”
6
조선일보, 경찰 뿐 아니라 군인·교사 진급에도 간섭한다니
7
5.18 생중계 안하고 예능 방송한 채널A
8
김상교 ‘버닝썬 특검·청문회’ 국민청원…母 “끝까지 싸울 것”
9
김용장 “5·18, 전두환의 정권찬탈 위한 시나리오.. 美도 알았다”
10
나경원, 또 일베 용어 사용…악당 ‘타노스’에 비유 “문노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