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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양진호 갑질방지법, 국민 공분에도 한국당 발목잡기박용진 “한유총, 한국당 로비 분명 있었다…침대축구, 국민여론 잦아들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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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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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3  11:10:07
수정 2018.11.13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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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참석과 기자들의 큰 관심속에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용진 3법’에 심사 대상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시간끌기’와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사유재산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고 전희경 의원도 “사립유치원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 부정적 효과가 원아들에게 미치지 않겠냐”고 거들었다. 

전날 회의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치도 못나갔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우리도 법을 낼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한유총의 입장을 담은, 재산권 인정 혹은 유치원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내라는 부분도 담아서 해야 한다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저는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유치원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권 보장, 사실 건물과 땅 관련해 돈 을 내놔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축구경기로 치면 침대축구, 시간끌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국민들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의 로비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로비는 분명 있었다”며 “한유총 측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해 당사자가 이거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며 “‘법 체계상 문제가 많다, 이 법이 도입되면 절대 나는 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측이 있지 않냐, 그들의 얘기를 담아두고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분들이 바로 한유총측이다”고 했다. 

한유총의 영향력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들은 조직되지 않지만 이들은 투표까지 연결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날 낮에 검은 옷 드레스코드까지 맞춰서 일시에 4000~5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전대협, 한총련 이후 처음 봤다”고 지난달 30일 일산 킨텍스 토론회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한낮에 이런 조직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무섭죠”라며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이런 표 동원력, 영향력”이라고 했다. 

한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주목을 받은 ‘갑질방지법’, 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양 회장의 충격적인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안건은 12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안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5년만에 만장일치로 주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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