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도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발언을 직접 했다”며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1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5.24 조치 검토 문제를 논의한 것이 무슨 호들갑 떨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개인적으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핵화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제재 완화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 하라고 하면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며 “일부라도 해주면서 계속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이 핵포기 선언을 했고 핵실험장도 파괴했고,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도 안하고 인질도 풀어줬고, 유해도 환원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제재도 풀지 않겠다’고 하면 과연 협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유엔 제재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송 의원은 “예를 들어 지난 10.4 선언때 여객기도 못타고 수송기로 갔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기계가 지금 녹슬었는지 점검 방문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게 핵무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이들 우유 먹이는 것을 인도주의적 단체인 유엔이 제재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당론 제기에 대해선 송 의원은 “집권여당이고 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북미간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상호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중 정치적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선거기간이고 ‘대북 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계속 반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발언 배경을 해석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안보 프레임으로 얼마나 공격 받았는가”라며 “그러면 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될 어휘를 선택할 때가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주권에 대한 무시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승인(approval)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긴밀한 협의’(close consultation)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