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류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측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타부처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아니고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승인’이라니요? ‘사전협의’가 맞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략적 인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8년을 허송세월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 선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외에 우리나라의 5.24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제재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동맹은 상대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당연하지만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신중한 ‘단어’ 선택을 바라며,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close prior consultation)’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얘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해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은지 시사인 기자는 “심지어 2014년에는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 조치를 해제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어준씨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표현까지 했었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을 강경화 장관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씨는 “우리 언론이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우리와 보조를 맞출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인데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한다’고 국내 언론이 번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뉘앙스의 차이가 큰다”며 “영어 실력이 아니라 시각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