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에 대해 11일 “2014년 박근혜 정권이 5.24 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을 했을 때와 비교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대부분 언론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0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5.24 조치 해제 공론화에 본격 나서자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도했던 일을 상기시켰다. 

한국경제는 2014년 10월14일 <朴 “전쟁중에도 대화…” 남북관계 진전 의지>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5·24 조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박 전 대통령이) 5·24 조치 문제도 제2차 고위급 접촉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관계자의 “박 대통령이 북한의 총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5·24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 진전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발언도 자세히 전했다.

▲ <이미지 출처=한국경제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도 2014년 10월13일 <朴대통령, 5·24제재 해제가능성 첫 언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며 “전문가들은 북측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해석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5.24 조치에 대한)박 대통령 언급은 대통령 입을 통해 북측 요구에 간접적으로 화답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고위급 접촉이 열리기 전까지 공식‧비공식 접촉 등을 통해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 출처=포털사이트 캡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언급에 앞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잇따라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전 정부에서 만든 5.24조치는 이제 철 지난 옷과 같다”며 조건없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대승적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며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서 백두산 관광까지 시작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9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꼬 트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며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 올려야 한다”면서 “이런 때에 응징 차원의 정책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제를 주장했다.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그러나 당시보다 훨씬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5.24 조치 발언이 해프닝처럼 나왔고 정부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지만 2014년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와 관련한 발언을 확대 해석해 마치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이 해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뜻으로 한 말이지, 우리 정부의 5.24 조치를 특정하여 한미 간 이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언론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갈등 부풀리기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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