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정치go
여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국정조사 촉구“현 사법부, 수사 비협조적.. 공정한 재판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해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1  15:24:32
수정 2018.09.11  15:29:2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국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 등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 벽에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 옆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하고, 영장이 기각된 직후 유해용 전 대법관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해용 전 연구관은 드러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출신”이라고 강조하고는 “그가 죄를 각오하고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파기된 문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우성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루어져야”

유우성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이루어져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
“‘박수환 문자’ 인용 보도 안 하는데 자정이 가능할까?”

“‘박수환 문자’ 인용 보도 안 하는데 자정이 가능할까?”

로비리스트인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문자가 네티즌의 ...
“스포츠 미투는 스포츠계 민주화 운동”

“스포츠 미투는 스포츠계 민주화 운동”

지난달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
99년 ‘PD수첩’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선 무슨 일이?

99년 ‘PD수첩’ 그 후.. 만민중앙교회에선 무슨 일이?

지난달 29일 MBC 에서 ‘만민중앙교회...
가장 많이 본 기사
1
임은정 검사,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 국민들에 공개 고발.. 왜?
2
도올 “한국당 냉전체제의 좀비들…태극기부대 길거리교회”
3
유시민 “조선일보식으로 한겨레가 종편4사 편향 분석한다면?”
4
여야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에 한국당 “총사퇴 불사”
5
‘5.18망언’ 자한당, TK서 지지율 급락.. “집권가능성 우려”
6
‘MB 병보석’ 두고 이재오, CBS김현정 앵커와 설전.. 왜?
7
‘박수환 문자’ 지상파·일간지 보도 0건…언론인들 ‘분노 유발’ 해명들
8
방미성과 ‘우려’ 거듭한 나경원…김종대 “한국당발 가짜뉴스”
9
“‘김진태 데리고’는 반말”…조대원 후보 징계한 한국당
10
김의성 “MB 9개 병명, 탈모인들 혹시 감옥가면 꼭 보석신청하세요”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