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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이번엔 비자금?.. “사법부도 외부서 개혁해야”법원 예산 빼돌려 상고법원 추진 고위법관 격려금으로.. “양승태 구속, 적폐청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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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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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16:29:57
수정 2018.09.04  1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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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KBS> 등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위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내부고발자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트위터를 통해 “양승태 구속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은 안 하는 게 없었다. 설마 설마 하는 나쁜 짓은 빠짐없이 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처벌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도 외부에서 개혁해야 한다”며 “절대로 그들만의 개선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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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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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의눈 2018-09-06 02:10:02

    울 나라에서 반드시 구속해야할 두놈이 있다. 법 을 개판으로 악용한 양가놈과 돈 억수로 많은 놈이 떼로 패악질하고 생필품까지 밀수로 살아온 대앙앙공 조가 놈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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