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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윤병세에 직접 법관 파견 청탁 정황[고발뉴스 브리핑] 8.2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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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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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07:49:52
수정 2018.08.21  0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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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민주당은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개혁법안 입법화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 쓴 인내를 입에 물고 기다릴 사람이 없지 싶어~

2.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시분할 체제의 보수를 끝내고 통합 보수야당 건설을 위해 재창당하는 야권 리모델링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의 재정립으로 이념적 지표·좌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헤쳐 모여’ 하자고?

3.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 징용피해자들의 소송 결론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법관 파견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세속에 물든 스님과 목사... 권력욕에 젖은 판사... 없어도 되는 게 넘 많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4.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북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는 정상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양쪽에서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 좋은데요, 남북 화해 무드에 가리왕산 복원을 묻고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5.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이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낮은 양형기준이 설정될지 주목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정형 내에서 판사가 선고할 형량의 범위를 미리 정한 것을 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나타나면 ‘사실적시’ 안 나타나면 ‘허위사실’... 입 닥쳐?~

6. 헤어진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한 검찰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이러니 형평성이 없다는 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진짜 형편없다 이것아~

7. 회삿돈 1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각각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억 횡령에 징역 10년이면 연봉 12억이네... 다들 도전한다고 줄 설라~

8. 2021년 국가공무원 7급 시험부터 국어 대신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7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을 사람이면 PSAT 평가해야 할 듯...

9. 경찰이 2016년 하반기에만 총 6,017건의 갑질 사건을 적발 7,66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352명이 블랙컨슈머 유형 범죄였습니다. 갑질의 절반 가까이가 부당한 요구를 넘어 범법행위로 이어진 블랙컨슈머의 사례입니다.
꼭 있는 양반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다니까... 생계형 갑질도 있으려나?

10. 인천 지역 횡단보도에 빛을 비추는 투광기를 설치했더니 야간시간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야간시간대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줄었다고 합니다.
밝은 빛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지... 불을 밝히 거라~

1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펫코노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키즈산업 성장의 뒤를 반려동물산업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에 이견 없지만, 휴가철 버려지는 가족 보면 아직 멀었다 싶어...

12. 태풍 '솔릭'의 경로가 2012년 한반도를 휩쓴 태풍 '산바'보다 서쪽으로 치우칠 것으로 보여 위험과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역시 태풍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슨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는지... 별다른 피해 없이 비만 뿌려달라면 욕심인가?

   
▲ 기상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은 20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78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4㎞ 속도로 서북서진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자유당, ‘문 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 결의. 컥~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 22일 결정’. 눈치...
특검 연장 여론조사 찬성 45.5%, 반대 41.3%. 코치...
탄핵 심판 기밀 빼돌린 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오~
손풍기 전자파 25cm 이상 멀리하면 문제없어. 헉~
사진발 잘 받으려면 렌즈 말고 렌즈 '옆' 봐야. 아하~
다이슨, 청소기 소모품 가격 40% '기습인상'. 머니~
다슬기 잡다가 올해만 20여 명 숨져, 주의보. 헐~

나는 날마다 연습한다.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나 자신이 그것을 안다.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피아니스트) -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라면 귀신같이 알고 가까이할지 조금은 거리를 둘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바람 같은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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