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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점입가경’.. 박찬운 교수, 국회‧법원‧언론에 쓴소리“법학교수들 대부분, 강 건너 불구경.. 미래 법률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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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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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12:59:17
수정 2018.09.05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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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재임 시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리에 앉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를 대하는 국회와 법원, 언론 등의 작금의 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박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는 잠을 자고 있다”며 “이 사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에선 국정조사하자고 악을 쓰던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건에선 이렇게 잠잠한가.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내 판사들에 대해서도 “일부 판사들만 이 사건의 중대함을 SNS에서 연일 거론할 뿐 대부분의 판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최소한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 물러나라는 소리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요구 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법관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그는 “(몇몇 언론사를 빼고는)대법관 물러나라는 사설을 이제껏 보지 못했다”며 “양승태를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벗어났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언론사가 도대체 몇이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에 대한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몇몇 교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뿐, 대부분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급기야 양승태 시절 대법관들이 퇴임하고 로스쿨의 석좌교수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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