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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 대부분 무죄, 집유 석방”…SNS “사법부=삼성로펌 실토냐?”주진우 “‘재산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천재인지? 쓰레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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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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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5:42:30
수정 2018.02.05  17: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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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우측은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 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형식 부장판사가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황성수(56) 전 전무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로 판결,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던 점,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비난의 의견이 쏟아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정형식 판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고 비난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이게 나라냐”라고 분노하며 “뇌물을 주려고 외국에 돈을 갖고 가는데 가짜로 신고를 해도 재산국외도피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그것보다 훨씬 못한 행동으로도 재산국외도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라고 반박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판사 법비(법률을 절대시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리나 법률가)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조만간 또 다시 이명박근혜 비리 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라며 “판사 법비들이 비리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역시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삼성공화국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런가 하면 유명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이재용이나 법원이 국민들을 얼마나 물로 봤으면 그 흔한(?) 연예인 스캔들 하나 안터뜨리고 이따위 판결을 할 생각을 했으까 싶네”라고 비꼬았다. 

또 그는 “정경유착을 못 찾지, 법경유착에 눈깔이 멀었을테이까”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 그대로 삼성그룹 법무팀 서초동 사무실임을 인정하는 꼴이지. 그따위 사무실 우리는 필요없으니, 없애버리는기 맞겠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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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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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야 2018-02-08 23:00:12

    정경유착과 겁박에의한 복종이라는 어원 하나 분간 못한 판사가 명색에 판사라고 국가의 녹을 먹고 부장판사까지 올라간나 ?신고 | 삭제

    • 누운 2018-02-08 14:53:08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는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오판을 한 판사도 법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아니 있어야 됩니다. 판결만 하면 끝나버리나요. 법신인가요?신고 | 삭제

      • 다스베이더 2018-02-07 17:16:13

        사실 판사라는 직업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A.I 로 대체하여 법전대로 처벌 하자. 그래야 유전무죄같이 ㄱ ㅐ 같은 판결을 내리는 쓰레기들이 관직에서 없어지지,,,,신고 | 삭제

        • 요즘 비리 판4작태 2018-02-06 08:11:18

          80년대는 온라인으로 댓가송금 90년대는 만원권 사과상자 요즘은 금괴택배라네유! 이시키는 몇박스나 받았을꼬? 상상 하느라 잠못잤다. 이런 개판이 있나? 삼성 서초 사무실 없애부려! 이!신고 | 삭제

          • 정형식의 이웃 2018-02-06 00:06:38

            법관의 양심은 사회 기능 유지를 보장하는 최후의 장치이다 양심만 보장할 수 있다면 진도개도 판사가 될 수 있었다 법관이 양심이 없으면 공동체의 하수처리가 멈추고 사회 곳곳이 마비되고 프로세스가 고도화된 마적떼가 횡행한다 정형식이 학벌 좋은 철부지 개망나니 우병우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미래를 팔아 제 식구 친족이 먹을 양식을 장만하는 자이다 이렇게 똑똑한 자가 시대정신을 몰라서 외면하겠는가 이 사회가 지금 정신줄을 놓으려하고 있다. 공동체의 넋, 만인의 숨결 여론이 떨쳐 일어나야한다신고 | 삭제

            • 기다려줘 2018-02-05 23:30:12

              니가 판사면 난 염라대왕이다 개쌔끼야신고 | 삭제

              • 니기똑 2018-02-05 23:29:29

                이런게 판사라꼬 ^^신고 | 삭제

                • 재벌총수 3.5법칙 2018-02-05 18:18:43

                  재벌총수 3년이하 구형 5년이하 집행유행 처리 이거 없어져야될 법입니다.... 이거 전부 재벌만 이러는거죠?신고 | 삭제

                  • 정형식개자식 2018-02-05 17:40:59

                    정형식 넌 오물덩어리다...네가 삼성에 기어들어간다에...
                    온국민 목아지를 건다 개잡새끼야신고 | 삭제

                    • u13640 2018-02-05 17:07:33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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