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 로텐더홀에서 밀실야합예산 심판, 사회주의 예산반대라는 글씨가 써진 프린트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8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 속에 통과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 내걸린 예산안 관련 현수막에 대한 불법 현수막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 ‘ASeo*******’은 “어제부터 일제히 광주광역시 대로변 사거리, 교차로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도배 중”이라며 현장 사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전액 삭감한 경로당 쌀‧전기료‧냉난방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광주광역시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 당직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광주 시민 모임 후배도 아동 보육수당에 관한 자유당의 거짓말 현수막을 여러 곳에서 보았다고 전화로 분노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네티즌 ‘tgs4*****’도 “이런 현수막이 쫘악 깔렸다”며 지역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올렸다. “대책없이 퍼쓰는 문재인 예산 대한민국 거덜납니다 -자유한국당 서울 중구‧성동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최**”, “세금 일단 퍼쓰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예산=국민부담 -자유한국당 대구시 달서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곽**” 등의 내용이다. 

네티즌 ‘HB*****’은 “여의도역 네거리에 있는 자한당의 허위사실유포,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며 “당연히 사진 찍어서 신고 앱으로 신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는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더니 다음날 바로 민원처리가 완료됐다”고 해당 기관에서 온 답신 문자를 공개했다. “신고한 내용은 현장 확인해 정비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옥외유동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단**’도 “자유당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더니 다음날 강제 철거를 완료했다고 문자가 왔다”며 “혹시나 싶어 현장에 가보니 아주 깔끔하게 잘 제거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처리를 완료했다는 문자와 실제 확인해 본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신고위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상세내용 입력 등으로 이뤄지며 접수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 촉구가 잇따르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NS에서 “야당이 예산안이 통과도 되기 전에 현수막으로 난리를 치길래 중앙당의 현수막 원고를 오늘밤 (예산안) 통과 즉시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내려 보내 달라고 집행부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문자로 회신했다”며 “신속한 대통령처럼 당도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왜곡 현수막을 건 야당이 문제이지만 우리당은 여당답게 정석대로 만들어 걸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