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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법인세 실효세율, 美·英보다 낮아”…이준구 “<이코노미스트> 수치에 놀라”“美 의회예산국 자료, 실효세율 5%도 안돼…빅뉴스감인데 언론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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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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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5:42:54
수정 2017.12.06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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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캡처>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이 세계흐름에 역행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6일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미국, 영국 보다 낮다”고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외국 기업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세계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 부대변인은 “일부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미국은 35%에서 2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 17.1%이고 미국은 23.3%, 영국은 21.1%”라고 비교했다. 

고 부대변인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절대적 수치 비교보다 각 나라 상황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년만 MB정부 전 수준 회복…정부원안 후퇴, 기업수 129→77개로 대폭 줄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9년만에 회복한 것이다. 

당초 정부 원안은 기존 3단계 법인세 구조에서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이는 안이었지만 여야 협상으로 ‘3000억원 초과’로 후퇴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129개에서 77개로 대폭 줄었으며 세수 효과도 연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혹은 보도하지 않는) 우리 법인세의 진실>란 글에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소개했다.

11월 17일자 <이코노미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를 인용한 도표가 제시됐다는 것. 

해당 도표에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해 이 교수는 “명목세율을 잔뜩 올려 놓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해주면 실제로 지는 부담은 별로 무겁지 않은 결과가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을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해 몇 분의 일도 안되는 수준일 뿐더러 중국과 비교해도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고 도표 수치를 지적했다. 

믿기지 않는 듯 자료의 신뢰성도 짚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과 정부기관이라 둘 중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5%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낮다는 사실이 해외 언론에 보도됐다면 당연히 빅뉴스 감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그러나 보도된 걸 본 적이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음은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33명)/기권(11명) 의원 명단

- 반대 의원(33명) 
자유한국당 : 김현아 
국민의당 : 권은희, 김광수, 김동철, 김성식,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언주, 장정숙, 조배숙,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최도자
바른정당 : 박인숙, 오신환, 유의동, 이학재,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정의당 : 이정미 
무소속 : 이정현 

- 기권 의원(11명) 
더불어민주당 : 이용득, 이원욱 
국민의당 : 김삼화, 박주선, 이상돈, 이태규, 정인화 
바른정당 : 김세연, 유승민 
정의당 : 노회찬,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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