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발언에 대해 30일 국회부의장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공식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도를 넘어섰다”며 “국회부의장이 권력형 비리, 범죄행위 처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발언 배경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대선불복의 작심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항간에는 당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라고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하는 분”이라며 “심 부의장은 빨리 사과하고 국회부의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출당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이야 말로 국기문란 선동죄”라며 “심 부의장은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문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내란죄라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당시 심재철 피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1980년 5월 ‘서울역 회군’ 사건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홍 수석부의장은 “아직도 사법당국이나 검찰이 신군부에게 농락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본인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면 내란죄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홍 수석부의장은 “80년대의 미몽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며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심재철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에도 발언 전문 올려…면책특권 해당 안돼

심 부의장이 이틀 연속 기자회견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보수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민주당이 거듭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전날 저녁 전희경 대변인은 “심 부의장의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 대변인은 “심 부의장이 강조한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민주와 인권을 강조하는 여당이라면 오히려 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가?”라며 “내란죄에 귀 기울이라는 대변인 논평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는 건인지 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심 부의장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페이스북에도 올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X파일 사건 당시 떡값 의혹 검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미지 출처=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