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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망발, 심재철도 뛰어들어 “문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홍성태 “장제원, 류여해와 망발 경쟁하나”…류여해 보수단체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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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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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8  15:59:33
수정 2017.11.28  1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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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28일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5선‧경기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불법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하라”며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 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했다.

아울러 “적폐청산TF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고 문재인 정부의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민주 “심재철 내란죄 운운, 대선 불복…쿠데타 세력과 비교하다니” 

이에 대해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SNS에서 “뇌물, 직권남용, 국정원 예산 상납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 때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만고의 충신인이요, 애국자로 기록됐을 텐데”라고 꼬집었다. 

정 전 국장은 “그때는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적폐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을 두고 내란죄 운운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장제원, 류여해와 망발 경쟁에 뛰어든 듯”이라며 “이들을 모욕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 자야말로 내란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잇단 망발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사실이 아닌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정란 교수는 심 의원은 “고발하라”며 “국민은 자유당 해산 청구소송으로 맞설 테니”라고 했다. 

27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3%로 4주 연속 7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고 60대 이상, 대구‧경북에서도 큰 폭 상승했다.  

MB불법사찰-세월호 특위 위원장때 숱한 구설수…새정부 적폐청산에 ‘발끈’

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나 숱한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행됐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을 당시 심 의원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심 의원은 14개월 동안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방치하면서 12개월째 월 600만원씩 활동비를 받아가 비난을 받았다.

   
▲ 2012년 4월5일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2014년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카카오톡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내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이 논란으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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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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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향숙 2017-11-30 18:45:20

    피씨조작들고 촛불선동해서 국정농단했으니 뇌란죄 맞아요
    흥진호 사건도 그렇고
    모든 언론 말살
    사법부참사
    믿을건 없습니다
    현 정부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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