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14일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과 같은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방송법 5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6조는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법 조항을 짚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구현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전‧현직 사장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인사에서 도청 사건에 관련된 부하 직원들을 영전시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각종 부당 징계의 주모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KBS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KBS 이사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원에 있다고 답변이 왔다”며 “감사원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총리실을 통해 감독권을 요구할 수 있다,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송 비상사태, 손놓고 있으면 직무유기”…이낙연 “감사 사유 추가, 상의하겠다”

신 의원은 “KBC, MBC에 대해 충분히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요건이 있고 그럴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방송에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감사원법 23조에 국무총리는 방문진, KBS 이사회, KBS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이다”라고 권한 행사를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 지 두 방송사 중에서 아직 감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방문진,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지만 프랜들리한 감사였다”며 “지금 감사도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종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번에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거듭 의지를 확인했다. 이 총리는 “알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 얘기를 한 것을 야당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공영방송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방송의 영향력을 정권을 위해 이용하거나 하는 비현실적인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KBS 정연주 사장이 임명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인상깊게 기억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