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10일 오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입주기업인 그린모빌리티 오승호 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6일 “3.5법칙을 아는가”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박 의원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3.5법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재용 재판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었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해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재판부가 삼성 쪽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해줬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출발점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삼성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는 판결문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1심에서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며 “규정돼 있는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5년형’의 의미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량감경은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감안해 판사가 이 정도로 죄가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 형은 이 정도만 선고한다고 깎아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깎아주는 것을 거의 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그래, 그런 거 고려해서 내가 조금 형을 떨어뜨려줄게’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삼성 측 법률대리인단 책임 변호사인 송우철 변호사는 판결 직후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부당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크게 이익을 받았고 범죄행위의 가장 큰 동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행위 자체는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량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5년형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돼 버린 것”이라며 “이 역시 부당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박 의원은 “우선 뇌물죄 자체는 인정돼 그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부분이 가장 큰 규모의 뇌물 액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무죄로 나왔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른 기업들의 출연 행위도 뇌물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양형 등에 있어서 한결 가벼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씨도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부분에서 다 빠져나갔기에 방어하기 쉬워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대해 박 의원은 “기업 범죄에 너무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에서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 등 9억50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친구라서 그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