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전 발전단가에 대한 미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와 중앙일보의 탈원전 정책 비판 기사에 대해 1일 “원자력계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한 잘못된 뉴스”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이라느니 미국 보고서 자의적 해석이라느니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제대로 바꿔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제는 31일 1면 <백운규, 美 보고서 자의적 해석···‘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한계가치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해 타 발전원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한 ‘균등화 회피비용(LACE)’을 보완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회피비용을 감안하면 태양광 발전도 경제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1일 26면 <[전영기의 시시각각]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란 칼럼에서 “미국 EIA 보고서는 2022년 미국의 발전 회피 비용이 원전 57.3달러, 태양광 64.7달러가 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즉 회피단가만 보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용이 싸게 먹히는데 청와대 정보에 이런 내용은 싹 빠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청와대가 탈원전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원래의 자료를 교묘하게 생략하고 비틀었다는 의심을 받게 됐으니 유감스럽다”며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회피비용이 태양광 쪽이 많다고 오히려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 읽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우 원내대표는 “두 기사에서 거론한 회피비용은 해당 발전시설을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할 때 투입돼야 하는 최소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피비용이 발전원가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는 발전설비이고 회피비용이 발전원가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발전설비라는 것이다. 

미국 EIA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99.1달러이고 균등화 회피비용은 57.3달러로 41.8달러 차이를 보였다. 

태양광은 균등화 발전비용은 66.8달러이고 균등화 회피비용은 64.7달러로 2.1달러 차이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는 회피비용에서 발전비용을 뺀 것이 순가치로 원전은 -41.8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쟁력은 더욱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피비용과 원래 짓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원전을 왜 짓는가”라며 “대체해서 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EIA 보고서에서 적시한 회피비용은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로 해석된다. 회피비용이 낮으면 해당 설비의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또 산자부는 “미 보고서는 회피 비용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 보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회피비용을 균등화 발전비용 대신 써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