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부담 우려에 대해 19일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앞으로 원전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복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원전이 백 후보자도 알다시피 키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전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탈원전을 선언해서 다 전기요금이 올랐다”며 “일본의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이 다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미래적 가격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거시적 동향을 보면 원전 가격은 계속 상승되고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이라며 “추상적인 답변으로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일축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동료 의원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2016년 원자력 비중이 20%이고 2050년까지 11%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싼 에너지로 돼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발표 내용은 다르다”며 관련 연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백 후보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보고서와 영국 산업청 발표, 지난 G20 그린피스 보고서, MIT 교수들의 예견을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안에 원전이 최고로 값비싼 발전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원전이 싼 에너지로 언급되는 이유에 대해 백 후보자는 “환경비용과 원전 폐로에 따른 비용 등 모든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훈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2030년까지 탈원전이 되면 가구당 30몇 만원씩 전기요금을 더 오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일부 연구원에서 비용 추계를 다 했다”며 “공약을 다 지켜도 월 5000원 정도 오른다”라고 지적했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에 가구당 매월 5000원 가량만 전기요금이 추가된다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전기요금은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른다는 것이다.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좌)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사진제공=뉴시스>

이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뿐 아니라 고리 1호기 폐로 관련해 언론에서 익명의 분들이 근거 없는 자료를 인용해 전기요금 폭탄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원전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훈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전문가 집단이라면 본인들이 나서서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원전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장관이 되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차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법적 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권고한 것이고 그 권고에 대해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