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균등화발전단가 전망표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도 산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며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야당과 원자력학계는 과도한 수요전망에 기반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기요금폭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공사를 그대로 한다고 해도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에나 완공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에너지 발전 단가 전망표 보드판을 들어보이며 “시간이 갈수록 풍력과 태양광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력은 비싸진다고 전 세계가 기술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수급불안 없이, 급격한 전기료 인상 없이, 소모적 사회갈등도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런 논리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라며 탈원전 공론화에 대한 성숙하고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중단해야 하는가’ 특강에서 “지금의 원전 중단 사태는 국가 백년대계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매몰비용이라든지 (원전이) 중단됐을 때 국가·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 상승·전력수급·원자력 원천기술 관련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며 “국정의 ABC를 안다면 이번 졸속 원전 중단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