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기자회견…백도라지 “경찰청장 사과는 ‘원격사과’”
그간 논란이 돼왔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死因)을 서울대병원 측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가운데 백남기투쟁본부는 “사인 정정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본부와 백남기 농민 유족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부 측은 “서울대병원 측이 오늘 (사인을)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 늦게 이뤄졌다”며 “향후 이 진단서에 근거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 폭력과 사인조작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전 신경외과 과장 백선하와 병원장 서창석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정권의 외압, 병원장의 청와대 수시보고 등과 관련한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사법처리 등 응당한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에 관련자 징계와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전폭적 협조를 요구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의 사과는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말로만의 사과, 인권경찰을 흉내내기 위한 언론플레이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잉 진압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정도를 벗어난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영전, 승진을 거듭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퇴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물대포 사용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너무나 명백한 사인을 두고도 조작된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강제 부검을 시도했으며 유족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부검을 강행하려한 검찰 측 책임자를 징계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경찰 고위책임자를 비록한 진압경찰관들을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른바 ‘백남기 특검법’의 통과를 요구하면서 “공권력의 억압적 집회 대응을 추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사인이 정정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를 받은 백도라지 씨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원격 사과’로 규정했다. 백 씨는 “사과를 하려면 당사자를 찾아와서 해야지 사무실에서 사과를 발표하는 것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를 하려거든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예의와 법도라는 것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지는 빠져 있다. 살인적인 시위 진압, 살인적인 직사살수에 의해 돌아가셨다, 인정하고 참회하라”며 “경찰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을 둘러싸고 의료진과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게 민폐 끼친 것, 부검 시도를 해서 한 달 넘게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가족을 괴롭혔던 것,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우리사회에 필요없는 불안감을 준 것 모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변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면서 “정부는 사건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측에는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