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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창의교육 입학사정관제 ‘총체적 부실’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소홀, 대학 평가 인프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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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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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4  01:52:31
수정 2013.04.14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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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의 부실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가 소홀하고 대학들의 평가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 인재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10.8%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됐다. 전국 122개 대학 41,250명이다.

이런 입학사정관제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창의교육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 소홀 △대학의 평가 인프라 부실 등이 드러났다.

2011년 대전, 대구, 울산 지역 고등학교 205곳에 대한 감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건수는 모두 42,826건이었다. 이중 25.1%(10,730건)은 단순 오류 수정이었지만, 74.9%(32,096건)는 입력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때 정정된 경우가 56.5%(24,216건)이었다. 정정내용, 정정사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중 입시를 위해 임의로 수정돼 적발된 사례는 45개교에서 217건이었다. 교사의 업무소홀로 필수입력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27개교 217건이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입력한 사례는 42개교 101건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위해 당해 학년 이전 내용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

봉사활동 실적이 임의 기재된 사례도 적발됐다. 11개교에서 14건이었다. 허위 발급한 봉사활동확인서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은 36명의 학생에 대해 허위봉사활동서가 발급됐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지만 해당 학생들의 소속된 학교에 이 사실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의 평가 인프라 부실도 드러났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국 66개 대학에 총 618명의 입학사정관이 있다. 이중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12.8%(70명)에 불과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1년 5월 설문 조사 결과 고등학교 교사의 39.7%(조사대상 171명 중 68명), 대학 교직원의 29.6%(45j8명 중 136명)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표절을 막을 수 있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대학도 41개나 됐다. 2012년도 대학과 대학 간 자기소개서 비교에서 30% 이상 유사한 사례가 92건 적발됐다. 교과부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권장하고 있다.

교사추선서 유사도 검색결과 활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사추천서는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잠재역량을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대학별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결과 50%이상의 유사도를 보이는 경우가 1,364건으로 판명됐고, 유사도가 90%를 넘는 경우도 163건에 달했다.

이같은 입학사정관제의 부실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철저 △대학의 평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은 13일 ‘go발뉴스’에 “성적 이외에 창의성과 잠재력, 가능성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철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와 대학의 평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학벌 사회, 대학 서열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학생생활기록부의 잘못된 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기록부는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봉사활동, 성적 등에서 생활기록부 조작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대학의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 입학사정관 확충이 돼야 한다”며 “20~30분의 짧은 면접이 아닌 심층 면접을 한다면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며 만든 자료인지,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쌓은 스펙인지,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사정관 확충과 함께 평가 기간 역시 충분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go발뉴스’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만이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고 있다. 스펙을 위한 사교육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대학의 문제점도 심각하다”며 “대학은 평가를 위해 입학사정관들을 임시 고용하고 있다. 심층 면접도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정확한 평가 시스템이 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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