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 “1200여 광우병 촛불시민 기소, 죄송”

김제남 “공안부장 당시 행태…다수 15억 이상 벌금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1200여명을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8일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의 “촛불시위로 인해 무더기 기소된 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질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소유예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의원은 “당시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1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며 “그중 600여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의 분들이 15억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후보자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당시인 2008년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해 집회 참여자 다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근거였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은 2010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