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때도 특별수사팀 해체, 공소유지 어렵게 만들어…당시 황 법무장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법무부가 금명간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인사를 통한 특검 공중분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인사 날짜까지 정해졌다더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인사에서 손 떼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이 3년 전 공중 분해된 바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을 좌천시키더니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검사 전원을 사실상 좌천시켜 해체시켰다”고 되짚었다.
그는 “당시 법무부장관이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두차례 황 대행에게 검찰 인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대통령 대행이 검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에게 마지막 보은 인사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황 대행은 인사에서 손 떼라”며 “검찰 인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공소유지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 특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직도 국정농단 세력이 ‘정치검사들로 검찰 핵심보직 채워 넣기’를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범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을 막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법무부장관을 지낸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범죄 피의자의 편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난 여론에도 황 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답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