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청산, 새 시대 작업에 매진.. 촛불, 멈출 수 없다”
촛불이 박근혜 탄핵 정국의 과제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촛불의 시가행진에서 확인된다. 촛불 행렬이 청와대를 포함해 헌재, 총리공관 등으로 치닫고 있다. 촛불은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고 헌재는 빨리 탄핵 결론을 내야하며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황교안 총리는 즉시 퇴진하라고 외친다.
박근혜 퇴진, 탄핵은 종착점이 아니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촛불은 밝히고 있다. 총체적인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런 시대적 과제가 실천될 것인가? 촛불인가, 아니면 정치권인가? 정치권은 국민, 즉 촛불의 머슴이다. 정치권이 이런 책무 감을 정확히 지니고 있다면 촛불의 요구를 착착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지금 과연 그런가?
정치권의 행보는 답답하다. 촛불의 충실한 머슴과는 거리가 있다. 여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청산의 대상이라는데 친박, 비박으로 분당 중이다. 새누리당이 둘로 깨진 것은 박 정권의 지배구조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당이 체질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군사조직과 같은 구태의연한 체질을 탈피하지 못할 경우 그 미래는 부정적이다.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안고 가야할 야당은 여전히 구태를 반복한다. 무능, 무기력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치 못한 채 촛불집회를 기웃거리면서 촛불에 기대려는 태도다. 촛불의 함성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당찬 머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표 정책으로 잘못된 적폐가 산적해 있어 그것들을 빨리 내치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촛불이 제시하는 시급한 개혁과제는 박근혜ㆍ황교안 조속한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언론 부역세력 척결, 재벌 개혁, 개헌 등등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갈 길이 멀다. 촛불은 대통령을 탄핵한 뒤 악취 풍기거나 고통을 주는 박근혜표 정책들을 후닥닥 청산하고 바로잡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어떤가. 황 대통령 대행은 전국 대부분의 교육감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대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강행을 밝힌다. 박근혜 아바타 다운 행태다. 황 대행은 현 정권의 헌법 훼손과 민주주의 유린에 앞장섰던 장본인이다. 국회 탄핵 의결에 앞서 총리를 교체했어야했다는 후회가 야권에서 뒤늦게 나오면서 그 수권 능력에 물음표가 더 커지고 있다.
식물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촛불에 저항하는 구역질나는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고, 최순실 일당은 게이트 물 타기와 왜곡을 지속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에 등장해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 재판도 없이 탄핵이 왠 말이냐’라는 식의 뚱딴지같은 논리를 앞세우며 거리를 누빈다. 비극적인 일이다. 부정부패 공화국, 무당정치 공화국의 수호자가 등장한 것은 참 한심스런 일이다.
한때 박비어천가를 소리높이 외쳤던 언론들이 박사모 등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했다거나 ‘태극기와 촛불’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현실을 왜곡한다. 언론부역자 청산 소리가 높지는 가운데 잠시 뜸했던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낭비는 박 대통령의 철면피한 태도와 사퇴 거부가 그 원인이다. 대통령은 얼굴에 주사자국이 선명한 사진들이 속출하는 등 비선 의료게이트 속보가 쏟아지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한 소식들이 봇물 터지듯 하지만 모르쇠하면서 그것에 침묵한다. 유체이탈식의 변명과 별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할 뿐이다. 세계가 조롱하는 게이트 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뻔뻔한 정도를 보면 가히 우주의 기를 몽땅 받아 이성이 마비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권이 촛불에만 기대려할 뿐 무능과 무기력한 모습을 지속하는 사이에 보수 세력들은 박근혜와 선을 긋고 탄핵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수순 찾기에 골몰한다. 박근혜- 최순실과 한 패거리로 보이는 집단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인다. 국기문란의 범죄 혐의를 정면 부인하거나 물 타기, 왜곡하면서 친위세력을 선동하는 프레임과 구호를 이구동성으로 선전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범죄의 피의자, 공범으로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고 특검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촛불은 엄청난 배신과 실망감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진실이 규명되고 부패와 비리가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실의 변화가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답답함마저 주고 있다.
정치권을 보면, 박근혜 게이트 발생원인과 그 해법을 놓고 견해가 크게 갈라져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개헌을 주장한다. 개헌이 대선보다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개헌을 반대하는 쪽은 박근혜 게이트는 헌법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란다. 야권 소수와 여권 일부가 외치는 개헌론은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에 대한 결선투표 제도가 없어 소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등장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어 2등 이하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의 의사는 현실 정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헌을 내각책임제나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 구조가 아닌 국민의 정치적 권익을 정상화,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과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 선거 망국론을 잠재우고 지역감정을 해소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머슴이 임기 내내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3권 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강력 추진할 수 있는 개헌 추진과 박근혜 정권표 정책들을 개폐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이를 위해 헌재와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촛불은 전면적인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광장에 나갈 채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이제 그 무엇도 촛불을 멈출 수 없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