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배치 입장 고수…中, 백지화 위해 한국 기업 등에 보복성 조치 ”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 중단, 혼란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자심한 ‘박근혜표 정책’의 하나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미국은 강행할 방침을, 중국은 보복성 조치를 한국에 다각도로 취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로 등장한 황교안 대행 체제는 사드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과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합의한 데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미는 15일 현재 사드 배치 추진을 강행할 방침을 밝힌 반면 중국은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 한류 스타,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내년 5월 전 사드 배치를 끝내겠다고 공표한 상태를 유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 고위 공직자들은 한미 관계가 한국 정치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도날드 트럼프는 중국과 대만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수십 년간 지속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거나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미중 관계를 전면 수정할 방침을 밝혀 동북아 정세 변화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한 바 있고, 당선 이후 중국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를 접근할 것을 시사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말을 바꿨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사드의 한국배치가 결정된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부 또는 관영 언론 차원에서 사드 배치는 동북아 안보정세를 위협한다며 그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언론은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크게 해치면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된 롯데그룹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행정 조치 등을 취하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감축하거나 비과세 장벽을 총 가동하는 방식 등으로 대중 무역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군사적 교류, 협의를 일체 거부하는 것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정권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백지화되도록 만들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유엔 제재는 당연하지만 이런 제재가 북한의 민생이나 인도주의는 물론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등의 대북 독자제재도 반대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김장수 주중 대사가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당국에 면담 등을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최순실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대통령 보고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관련 한국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주중 대사가 대통령 탄핵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중차대한 현재 진행형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을 드러냈다. 이는 결국 국정 공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 문제로 인한 국내 경제와 한류에 대한 타격이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 결의를 전후한 수십일 동안 구체적인 대응책 모색 움직임 등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황 대행이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으로 몰린 집권 방식을 지속할 경우 국정 혼란과 표류가 심화될까 우려된다. 박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정치로 야기된 국내외의 산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조치가 적극 취해져야 할 시점이다.
남북문제의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북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 등 인도적 원조 재개 등이 시급하고 트럼프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초래한 여러 원인 가운데 일부로 지적되는 사드 등 ‘박근혜표 정책’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폐기를 주장하지만 황 대행 측이 이에 응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민주화와 평화통일이라는 지상 과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외면한다면 촛불의 사드 백지화 요구 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