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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제주 해군기지, 美 항모 기준 설계” 의혹 제기계류바지·선회장 규격 의문제기…“해군기지 건설돼도 평화운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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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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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5  12:17:31
수정 2013.04.05  1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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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재 공사중인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CVN)의 규격에 맞춰 항구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장 의원은 4일 방송된 ‘생방송 발뉴스’에 출연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시방서라고 해서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해군 자료를 보면 해군기지는 주한 미해군 사령관(CNFK)의 기준대로 설계하라는 요구조건이 있었다”며 “미국만 소유한 10만톤급 핵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규격에 맞춰서 설계하라는 내용을 지난해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지금 (민군복합항에) 크루즈가 들어온다는 것이 논란거리인데 참 우스운 이야기”라며 “제주 (해군기지) 항구의 선회장이 520m인데 이것은 딱 핵 항모가 들어와서 돌 수 있는 선회장 규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는 690m가 필요하다”며 “그렇다면 크루즈 2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설계를 바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고 계속 핵 항모 규격에 맞춰서만 추진되고 있다. 15만톤 크루즈 2대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방송이 끝난 후 ‘go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항공모함이 방파제에 접안할 때 필요한 계류바지가 민군복합항 설계에 들어가있다”며 “미국 핵 항모가 들어올 것을 상정해서 계류바지까지 설계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계류바지 부분을 지적했더니 해군 관계자는 핵 항모를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핵 항모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계류바지를 넣었다고 변명했다”며 “결국에는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국회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시방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적용란에 CNFK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돼 있다고 한다”며 “우리가 갖고있는 어떤 KDX급 대형함도 항구 수심 깊이가 12m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7m 이상을 공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만톤 내외의 CVN은 미국밖에 갖고있지 않고 전 세계에 단 10척이 있는데 왜 제주해군기지는 CVN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으로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느냐. 왜 CNFK의 요구조건을 따르고 있느냐”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해군기지라는 것은 국제적 협약에 의해 어느 함정도 다 들어올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피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줘야 한다. 그래서 비록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정박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평택항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가 우리 전략기동함대를 가동하기 위한 부두라면 12m만 파면 된다”며 “거기서 5m를 더 판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비용 증가”라며 “15만톤급 크루즈 2대가 동시에 접안한다는 것도 사실은 항공모함이 들어올 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할 길이 없으니 말을 끌어다 맞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가 자주국방과 영해수호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국민 예산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예산낭비가 돼야 하느냐”며 “미국만 보유하고 있는 CVN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고 시공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지적했다.

해군 “시뮬레이션 통해 15만톤급 크루즈 안전 입출항 확인”

이에 대해 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다음날 입장자료를 내고 “장 의원의 주장은 국방, 군사시설 기준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나 이는 제주 민군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며 “‘실시설계보고서’ 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같은달 10일 발표한 반박자료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과업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왜 명시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항모는 특성상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돼 있으므로 안전하게 접, 이안하기 위해서는 계류바지가 필요한데 해군은 실제로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아직 핵 항모의 소요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항모의 접, 이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문책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명기된 해군기지 선회장 기준을 들어 “항모기준으로 했을 때 선회장은 520m이고 이것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의 선회장 직경과 일치한다”며 “통상적으로 선회장은 전장이 가장 큰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맞는데 그렇다면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크루즈선박 전장기준(345m)으로, 선박전체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직경의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와 해군은 올해 1월 “정부와 제주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톤급 크루즈 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확인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천한 교수, 연구원, 도선사 등 7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해 풍속 27노트인 기상조건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정에 해군기지 생겨도 평화운동은 끝나지 않을 것”

장 의원은 ‘생방송 발뉴스’에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생긴다고 해도 평화운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이 곳(강정마을)이 세계평화를 해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더라도 공사장을 지키는 평화활동가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에 대한 군사기지화 기도들을 제주도민들이 어떻게든 잘 버티고 막아왔는데 제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 제대로 못 막아낸 것이 개인적으로 가슴아프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확신하는데 정말 이름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들이 보여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강정마을보다 더 약한 나라의 더 작은 마을의 군사기지를 막아내는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사람들(강정마을 평화활동가들)은 싸워가기 때문에 절대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서는 “해군기지가 다 생기면 ‘이제 나는 상관없어, 우리마을에 (해군기지가) 버렸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강정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세계 평화를 끝까지 이야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4.3 항쟁 65주기 위령제 불참과 관련,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역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 같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불참했다는 정도의 정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념일 지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약속을 지키셨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10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4.3 항쟁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처음 사죄했고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4.3 문제의 완전해결은 요원한 상태”라며 “그 때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4.3을 계기로 제주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도록 돼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강정마을 사태로 제주는 ‘제 2의 4.3’을 겪고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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