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마 “비박, 탄핵전선 일탈 가능성”…이상호 “어떤 정치인 샴페인 터트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직 임기 단축 포함 진퇴여부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3차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사실상 친박 의견대로, 퇴진+개헌론을 받아들인 것 같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쓰잘 데 없는 개헌 논의가 개입되면서 상황이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홍성수 교수는 이어 “게다가 탄핵소추의결은 일단 막히게 되겠고, 이 두 가지에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며 “개헌이라는 게 그리 간단치 않은데, 마냥 시간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개헌 논의하다 임기 채우는 불상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용마 MBC 해직기자는 “박근혜가 서청원 등 진박의 희망대로, 자신을 희생하는척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겨 수구세력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며 “당장 비박은 탄핵전선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대응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는 12월1일 예정대로 탄핵안을 제출하고, 아울러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특별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12월2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번 담화문이 탄핵소추안을 희석시킬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제발 유민이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뭐했는지부터 밝혀 달라”면서 “박근혜가 명예퇴진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야당 의원님들 탄핵으로 모든 죄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명예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촛불은 횃불로 바뀔 것”이라며 “명예퇴진으로 박근혜의 대통령 예우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0만 촛불은 청와대가 아닌 검찰, 야당, 여당, 언론, 어느 곳이든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곳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호 기자는 “朴 ‘조건부 사퇴 용의’.. 어떤 정치인이 샴페인을 터트리는지 살펴보자”며 “촛불의 명령은 ‘무조건 하야’와 ‘부패기득권 체제의 해체’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많은 분의 예상대로 국회에 공을 넘기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도록 ‘이간계’를 쓰고 있다”며 “일부 정치세력은 몰라도 다수 의원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 통했던 정치공작, 이젠 안 통한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또 “국민과 함께 박근혜 탄핵-특검 수사-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헌법 절차 준수 및 국정 정상화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 모두의 결의다.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스스로 퇴진하지 않고, 국회에 퇴진 거취를 퉁치고, 기자들의 질문은 거절하고, 사실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빠져버린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진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변명, 책임회피이며 또 하나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즉각 퇴진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사기극에 일체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 일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가 오늘(29일)발표한 무책임한 내용은 탄핵 등을 늦추기 위한 ‘최후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