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끝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23일쯤 국방부에서 양국 대표의 서명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사드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과 주범으로 낙인찍힌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모든 국정 관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 떼고 즉각 퇴진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NS상에서도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매국협상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가 죽지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우해 국익을 파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침몰하는 종북몰이 정권이 미국 바짓가랑이 잡고 살려달고 애원하며 미국 원하는대로 매국협정 체결해 일본 군사력 키워주면 몰락한 박씨를 구명해주기라도 할 것 같으냐”고 힐난했다.

한편,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입장문을 내고 “한일 간 정보의 공유는 공동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 필연이며, 한미일의 공동작전계획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 작전계획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군이 미군에 이어 일본에도 종속되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라며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한국을 중국을 적대하는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핵심적 장치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큰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은 한국이 제공한 민감한 대북정보(특히 휴민트)를 이용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처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이미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