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저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24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작금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신 대한민국이 데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 민족자존과 평화공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허물어지고, 그저 힘 센 강대국에 신세나 질 비루한 처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고립된 북한은 생존의 공식을 찾지 못하고 내부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 하나를 다루지 못해서 전 세계에 북한을 체벌해 달라고 고자질 외교에 몰입해 온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일본에도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기하기 어려운 정략결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22일) 이 정부는 기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모양입니다. 이 문제로 아침에 야3당 국방위원들이 모여 국방위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진영에 극우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북한 체제 붕괴를 노리는 강압 정책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변함없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 달라”며 오히려 이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식물정권이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 쓰다가 북한에 대한 강압 정책을 부추기는 어이없는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국가를 아예 끝장을 내고 나가려는가 봅니다.

차기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만들 대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대한민국은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강아지처럼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북한을 향해 왕왕 짖어대는 식의 외교·안보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런 강아지 외교가 주변국들로부터 귀여움의 대상이었을지언정 존중받는 위치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진 못합니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의 바탕위에서 담대한 외교안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