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대선 결과 관련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인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야3당은 15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3당은 오는 12월 1일 전까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1일 본회의 상정, 2일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민의를 거스른 ‘매국 협정’에 앞장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맹비판했다.

또 기 대변인은 “장막 뒤에서 ‘매국 협정’을 주도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NSC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결정권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라고 배후를 지목했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같은 무게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졸속, 밀실 협상 추진은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졸렬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국민의 위임권을 상실한 정부가 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원천 무효”라며 “필요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야3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합의로 역사를 팔아먹고,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해준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손 대변인은 “지지율 5% 정권 박근혜 정부가 오만방자한 무대포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국방위 협의중단촉구결의안 상정을 무산시켰다”고 새누리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김종대 “미‧일 양쪽에서 압박 당해…북‧중과 대치전선 대문 열어준 것”

김종대 정의당 외교안보부 본부장 겸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일종의 악마와의 거래, 독배”라며 협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정보보호협정 단일사안 하나만 떼서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해 위안부 졸속합의, 올해 사드배치 결정, 그 다음에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즉 “한일 관계에서 미사일 방어작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대문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외압 의혹과 관련 김 대변인은 “미국의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미국의 큰 전략적 구상에서 나왔고 일본이 적극 부응했다”며 “정부가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압박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협정 추진을 맹비판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도 SNS에서 “한민구는 박근혜를 데리고 그대들의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합의한 일본에게, 곧 쫓겨날 무능한 황제와 매국대신들이 국권을 하나씩 이양하는 구한말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박근혜와 한민구를 친일매국노로 규정하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이제 길은 더 분명해졌다”며 “‘하야를 원하면 탄핵하라’며 버티겠다는 저들을 내치는 길은 온 국민의 하야투쟁과 동시에 정치권의 탄핵절차 개시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