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까지, 외교‧안보도 최순실 손에…즉각 대통령 권한 정지시켜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최순실 표 국정의 완결판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정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의 포괄협정으로 향후 한일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외교부는 도쿄에서 협정 초안에 가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 협정이 강행되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야3당의 합의로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지금의 협정 체결 강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단 없는 헌정사태의 일환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2선 퇴진론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하는 이중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외교안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우선적으로 정지시켜야 할 ‘최순실 표 국정 농단’의 안마당입니다. 어제 한 언론이 박 대통령의 집권 초 ‘통일 대박’은 최순실의 작품이었음을 수사 과정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안보까지 최순실에게 넘긴 마당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 국정의 완결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협정을 몰래 추진하다가 신속하게 서명을 하는 이 졸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순실 정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外患)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시혜를 베푼다고 인식하는 미국과 일본은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마지막 채권을 회수하려고 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조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작태입니다. 이 협정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 때와 같은 촛불 의병으로 국권을 수호하는 명예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역사의 준엄함을 안다면 이제 협정 강행은 중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명이 끝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야3당이 협의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이 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