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일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사실상 매듭지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일 첫 회의 이후 불과 1주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내일(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열 것”이라며 “어차피 협정 문안이 다 완성된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12월 초까지는 무조건 서명을 마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한번 더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은 전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들통나 ‘밀실협약’ 역풍을 맞으며 6월 29일 서명 진전 중단됐다.

이같이 껄끄러운 현안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민 20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을 틈타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헌법 60조1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번 협정은 외국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으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B정부에서 역풍까지 맞았던 사안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질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B때 국민적 분노로 ‘역풍’ 맞았던 협상, ‘박-최게이트’ 틈타 졸속 강행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일본과 정보 공조를 넘어 작전 공조로까지 치닫는, 말하자면 준군사동맹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 족쇄를 갖고 있는 패전국이라는 게 동북아 전후 질서인데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며 “동북아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루 전날 이야기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하는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왜 지금이냐, 국민 비판 여론 피해가자는 꼼수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하나의 무기체계로 의미 없고 일본에 있는 X밴드레이저, 이지스함 등 다른 미사일방어무기와 정보공조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 무기”라며 “사실은 사드배치 때부터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비준 동의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오만불손하고 독선적”이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간의 관계를 바꾸는 일”이라며 “12월 위안부 졸속 타결에 이어 국민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 10월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 참석한 애슈턴 카터(왼쪽부터) 미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

천정배 “‘전쟁 가능’ 치닫는 아베정부에 우리 군사정보 내보인다고?”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도 트위터에서 “과거사 사과도 없이 ‘전쟁 가능 일본’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내보인다?”라고 따져물으며 “국민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국방부는 회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유고상태나 다름 없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거의 없고 오히려 우리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가 국방부장관을 초청해서 군 대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해야 한다”고 한민구 장관과의 회동 추진을 제안했다.

SNS에서는 “니들이 정녕 이 나라를 미국에 바치려 하는 구나. 언제 적국이 될지도 모르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한다고? 이것들이 죽으려고 아주 환장했구나”, “이 혼란한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활개치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아주 나라를 못 팔아 먹어서 환장을 하는구나, 왜 박근혜 물러나면 성사 안될 것 같아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거냐? 나중에 뒷감당은 누가 하라고”,

“박근혜 쫓겨나면 물건너갈까봐 미국과 일본과 친일정권이 애가 달았구만. 딱 로드맵 수순대로 가네, 한일군사보호협정, 그 다음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모두 무효다. 지금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나?”, “국민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안 들리냐? 박근혜 부역자들 각오해라”, “절대 안됩니다. 이 난국에 어물쩍 하는 한일군사협정 및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