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주둔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C.C.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와 롯데측의 사드 배치지 맞교환 합의에 대해 16일 “박근혜 정부의 눈 감고 귀 닫는 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성명을 내고 “토지 교환 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 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하고 감정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 148만 ㎡와 남양주 군용지 20만㎡을 서로 교환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사드 부지 매입 비용의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은 공시지가는 450억원이고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남양주 군용지는 1400억원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사드 한국 배치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화군축센터는 “교환방식으로 부지를 취득해도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해당 협상의 절차와 실질 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동의는커녕 실질적인 보고도 없이 부지 취득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출‧임명되지도 않은 특정 인사들이 국방·외교·통일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순실 일파 개입설을 지적하고 “오늘 발표는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다”고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대변인은 “잠재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국방부의 졸속 취득으로 애초 계획했던 성산포대 부지보다 13배 이상 넓은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며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해 “롯데측은 큰 이익을 보게 됐다”면서 “지역내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롯데는 이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과 관련 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결의했다”며 “한 장관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마저 엄밀한 검증 없이 강행한다면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장성과 오찬을 마치고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