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역사왜곡 법적 책임 묻는다

시민단체 “누리꾼 비방 도 넘어…왜곡이 진실로 알려져선 안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방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라고 비하하는 행태에 대해 5·18관련단체와 광주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역사를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언행은 근절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인터넷 누리꾼과 블로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들은 일부 사이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몇 누리꾼들의 5.18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었고, 전라도 비하,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지식채널e ⓒEBS 화면 캡처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지식채널e ⓒEBS 화면 캡처

5·18 기념재단측은 28일 ‘go발뉴스’에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지금까지 왜곡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대응보다는 교육자료 발간, 일선 학교 교육, 문화적 접근 등을 해왔다. 왜곡에 대응하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대응 자체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까지 깊은 고민 없이 댓글을 다는 모습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넘어, 전라도 비하, 나아가 역사 왜곡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관계기관(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 및 개인 블로그들을 현재 모니터링중이다”며 “아울러 많은 분들이 (비방, 역사 왜곡 등에 관해) 신고를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고, 이 부분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며 “왜곡된 역사가 진실이라고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유엔 유네스코까지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왜곡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로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에서 왜곡된 게시글들을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법적 대응이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인권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관련기관(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 교육청)들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언행들은 근절돼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강력 대응을 지지합니다"(so****), "역사 진실을 왜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do****), "주관적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팩트를 왜곡하면은 안되죠"(dr****), "참  한심한  사람들 !  언제까지 지역감정을  가지고 갈건가.  오호, 통재라"(js****),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지... 숨어서 특정지역 사람들 욕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to****), "강력 대응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0a****),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발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ca****), "과연 우리는 근대사를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식민사관에 물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리****)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순천교대 사회교육과 김정인 교수 ‘go발뉴스’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사람들도 (이같은 왜곡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 규정을 내렸다. 지자체들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 트라우마 센터 등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자체들이 폭동 관련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지자체들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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